의료사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두 절차의 차이

• 목적: 형사는 처벌, 민사는 손해배상
• 입증 정도: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민사는 그보다 완화
• 증거 수집: 형사는 수사기관의 압수·감정 가능
• 결과: 형사 결과가 민사를 구속하지 않음

병행의 장점과 부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감정 결과를 민사에서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민사가 사실상 늦춰지거나, 불기소 결과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합의의 압박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소 사실은 객관적 기록에 근거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처럼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 수집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고소를 검토할 만합니다. 쟁점이 의학적 판단에 치우친 사건은 민사 감정 중심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