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사고 소송 · 전신마취사고 손해배상

마취사고의 주요 유형

마취사고에는 기도 확보 실패와 저산소증, 마취 약물에 대한 이상 반응, 마취 중 혈압 저하와 심정지, 흡인성 폐렴, 회복 과정의 호흡 억제 등이 있습니다. 전신마취뿐 아니라 척추마취, 수면마취(진정)에서도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의 결과는 마취 후 의식불명,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처럼 중대한 경우가 많아, 원인 규명을 위한 초기 기록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마취는 시작부터 회복까지 정해진 감시 기준이 있는 영역이어서, 기록과 기준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과실을 검토합니다.

마취기록지에는 투여 약물과 용량, 시각별 활력징후, 특이사항이 적힙니다. 다만 수기 기록은 일정 간격으로 요약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감시장치에 저장된 원 데이터나 출력물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취를 담당한 의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였는지, 한 명의 의사가 여러 수술실을 동시에 담당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취기록지의 서명과 수술실 입·퇴실 기록을 함께 비교합니다.

대법원은 마취 후 중대한 결과가 생긴 사건에서,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로 볼 만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정황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만으로 과실까지 추정하지는 않으므로 과실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의식불명이나 뇌손상 사건에서는 향후치료비와 평생 개호비가 손해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여명 감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망 사건은 부검 결과가 원인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취 전에 위험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위험 설명은 설명의무의 문제이고, 실제 마취 과정에서 감시와 대처를 적절히 했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취 과정의 과실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를 받았습니다.

마취를 누가 시행했는지, 그 사람이 마취 중 계속 감시했는지는 과실 판단에 중요한 사정입니다. 기록상 마취 시행자와 감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영상도 증거가 되나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촬영됩니다. 수사·재판, 의료분쟁조정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