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상과실치사·치상 고소, 형사 책임의 기준과 방어 방법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 때문에 사망이나 상해가 생겼을 때 성립합니다. 주의의무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예견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의료과실을 판단할 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진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이런 증명 완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에서 민사 배상 책임은 인정되고 형사 책임은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방어에서는 감정 결과의 확실성, 사망 원인의 불명확성,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료인 형사사건의 수사 흐름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진료기록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합니다. 이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등 외부 기관에 의료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 회신을 받은 뒤 의료진을 피의자로 조사합니다.

여러 의료진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따로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분업적 진료에서 다른 의료진의 적절한 업무 수행을 신뢰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따로 따집니다.

• 고소장 접수와 고소인 조사
• 진료기록 임의제출 또는 압수
• 외부 기관 의료감정 의뢰와 회신
• 피의자 조사
• 경찰 송치·불송치 결정, 검찰 처분

방어 전략은 의학적 근거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진료 경과를 시간 단위로 재구성하고, 각 시점의 판단이 진료지침과 교과서, 연구 문헌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는지 정리합니다. 결과가 기저질환이나 드물지만 알려진 합병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감정 질의사항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감정 의뢰 단계와 회신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해 쟁점을 바로잡습니다. 감정 내용에 의학적 오류나 전제 사실의 착오가 있으면 보완 감정이나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분 결과, 면허에 미치는 영향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중상해 등은 예외입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면허 결격·취소 사유로 넓히면서도,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 다른 위반이 함께 문제되면 별도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