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장례 전에 결정해야 할 일, 부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의료사고 사건에서 부검은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면 사망 원인을 다시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부검은 유족에게 큰 부담이지만, 이후 다툼에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 변사 신고나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부검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장례 일정을 정하기 전에 이 점을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 확인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과 함께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사망 종류가 기재됩니다. 기재 내용이 실제 경과와 다르다고 보이면 그 근거를 기록해 둡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법정 가족이 요건 서류를 갖추어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 투약 기록, 활력징후 기록, 영상 자료까지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받았다면 수술실 CCTV 촬영 여부도 확인합니다.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한 환자 본인이 가졌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여기에는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일실수입과 본인의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2조에 따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고유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와 사망 전 치료비도 청구 항목이 됩니다.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이 손해배상 금액 배분에 영향을 주므로 처음에 정리해 둡니다.

• 망인의 일실수입(상속)
• 망인 본인의 위자료(상속)
• 유족 고유의 위자료
• 장례비, 사망 전 치료비

조정, 민사소송, 형사고소의 선택

사망 사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 피신청인 동의 없이 자동 개시됩니다. 비교적 빠르게 감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의 감정과 판단을 받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기록을 압수하고 감정을 의뢰합니다. 세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한 절차의 감정 결과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순서와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병원과의 면담과 합의 제안

병원이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면담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 내용은 기록하거나 동의를 얻어 녹음해 두고, 그 자리에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대개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진료기록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도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