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장애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검토하는 쟁점

• 수술 적응증과 방법 선택이 적절했는지
• 수술 중 신경·혈관·장기 손상이 술기상 잘못인지
• 수술 후 이상 징후를 제때 발견하고 대처했는지
• 위험과 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 장애와 수술 사이의 시간적·의학적 연관성

장애 정도의 평가

장애의 정도는 소송에서 신체감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실수입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는 평가가 어려워 감정 시점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손해 항목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소극손해로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