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문제되는 경우
- 수술·시술 과정의 무균 처치 위반
- 카테터·수액 라인 관리 소홀
- 발열·혈압 저하 등 징후의 관찰 누락
- 혈액배양 등 검사와 항생제 투여 지연
- 상급 병원 전원 판단의 지연
확인할 기록
간호기록의 체온·혈압·맥박 변화, 혈액검사와 배양검사 결과 및 확인 시각, 항생제 처방·투여 시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대처 지연 여부를 판단할 단서가 나옵니다.
입증의 어려움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염 발생 자체보다 감염 후 진단·치료 과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