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단순 부작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적 판단의 두 축

법원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진이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질병의 자연 경과가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작용이어도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알려진 합병증이라도 시술 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증상이 나타났는데 관찰·검사·전원이 늦었다면 별도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응증이 없거나 부적절한 시술을 한 경우
• 합병증 징후를 놓치거나 대처가 지연된 경우
• 수술 위험과 대안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투약 용량·경로를 잘못 정한 경우

확인할 자료

경과기록과 간호기록의 시간대, 활력징후 기록, 투약기록, 검사 결과와 그에 대한 조치 시점을 비교하면 대처가 적절했는지 판단할 단서가 나옵니다. 이 비교는 의학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