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의 모든 것

조정 절차의 흐름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중재원은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절차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참여하면 감정부가 진료기록과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장해 정도를 감정하고, 조정부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결정을 합니다.

• 신청서 접수와 상대방 통지
• 피신청인의 절차 참여 여부 결정(자동개시 대상 제외)
• 감정부의 사실조사와 감정(60일, 1회 30일 연장)
• 조정부의 조정결정(90일, 1회 30일 연장)
• 당사자 동의 시 조정 성립, 부동의 시 불성립

자동개시 사건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법령에서 정한 중증 장애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피해에서 의료기관이 절차를 거부해 조정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개시 대상이 아닌 사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과 소송의 차이

조정은 비용과 기간 부담이 소송보다 적고 감정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참여가 필요하고, 조정결정 금액이 법원 판결보다 보수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조정결정에 동의하기 전에 손해 범위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조정 대신 중재 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느 한쪽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기록과 감정서는 소송 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기간과 별도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조정 불성립 이후 소송 제기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측의 대응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을 받으면 참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참여하면 진료 경과에 대한 의견서와 기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의견서는 이후 소송에서도 의료기관의 입장으로 남으므로 의학적 근거를 갖추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당한 진료였음을 충실히 설명하면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