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조항
- 당사자(환자·유족·병원·의료인)의 정확한 표시
- 사고 일시와 진료·수술 내용의 특정
- 합의금 총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
- 합의금에 포함되는 손해 항목
- 청구 포기·부제소 조항의 범위
- 지급 지연 시의 효과
환자 측이 넣어두면 좋은 조항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생기면 별도로 협의한다는 유보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조항
비밀유지 조항은 위반 시 위약금이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문구가 포함되면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주므로 그 의미를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