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요소
- 기준 소득: 근로·사업 소득 자료 또는 통계 노임
- 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 결과
- 가동기간: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가동연한까지
- 중간이자 공제: 장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
- 사망 시 생계비 공제
소득 입증 자료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자료,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다른 자료로 보충할 수 있지만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중시합니다.
사망 사건과 장해 사건
사망 사건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합니다. 장해 사건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있으면 산정된 손해에서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