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시점 판단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증상이 계속 변하는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생기는 후유장해나 추가 수술비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 의견으로 증상 고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점검 목록
- 합의금 총액과 지급 기한
- 합의 대상 사고와 손해 범위의 특정
- 부제소·일체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의 범위
-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에 관한 유보 조항
- 비밀유지 조항과 위반 시 효과
- 형사 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
합의금이 적정한지 보는 방법
적극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소극손해(일실수입),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해 보고, 과실 인정 가능성과 책임제한 정도를 고려하면 대략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 제시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