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할 기록
- 내시경 시술 기록과 영상·사진
- 용종 절제 여부와 방법
- 수면 진정 약물과 감시 기록
- 시술 후 증상 호소와 귀가 결정 기록
- 천공 진단 시각과 수술 시각
발견 지연이 중요한 이유
천공이 생겨도 빨리 발견해 치료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검사 없이 귀가시켰거나 판단이 늦었는지가 과실 판단에서 비중이 큽니다.
손해 항목
추가 수술비와 입원비, 장루 등 후유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 휴업 손해와 위자료가 주요 청구 항목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건 사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에 대한 설명과 서면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