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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

대장내시경 천공, 발견 시점과 처치가 책임을 가릅니다

대장내시경 천공은 시술 방법과 천공 발견·처치 시점이 손해배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용종절제 후 천공, 지연 천공 사건에서 확인할 기록과 청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대장내시경 천공은 대장 내시경 검사나 용종 절제 중 장벽에 구멍이 생기는 합병증으로, 발생 자체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술 중 무리한 조작이 있었는지, 천공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을 택했는지, 천공 징후를 놓치고 처치를 늦췄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검사 후 복통을 호소했는데 귀가시켜 복막염이 진행된 경우 사후 관리 소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천공이 생기는 상황

대장은 굴곡이 많고 장벽이 얇은 부위가 있어 내시경 삽입 과정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천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종 절제 시 전기 소작으로 장벽이 손상되어 바로 또는 며칠 뒤 천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거 복부 수술로 인한 유착, 게실, 큰 용종, 장 정결 불량 등은 천공 위험을 높이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의료진이 알고 있었는지, 그에 맞게 시술 방법을 조정했는지를 검토합니다.

과실 판단의 핵심은 사후 대응

실무에서 더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천공 발생 이후의 대응입니다. 시술 중 천공이 보였다면 클립 봉합 등 즉시 처치를 했는지, 시술 후 복통·복부 팽만·발열을 호소했을 때 영상 검사로 확인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천공 발견이 늦어지면 복막염으로 진행해 개복 수술이나 장루 조성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결과인지가 손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회복실 관찰 기록과 퇴원 당시 상태
  • 검사 후 복통 호소 시점과 의료진 대응
  • 복부 X선·CT 촬영 시점과 판독 결과
  • 외과 협진 요청과 수술 결정 시점

용종 절제와 설명의무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절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종 절제는 단순 검사보다 천공·출혈 위험이 높으므로, 절제 가능성과 그 위험을 사전에 설명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설명 없이 절제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천공이 생겼다면, 시술상 과실과 별도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항목

천공으로 추가 수술을 받았다면 치료비와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장루 조성과 복원 수술이 필요하면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합니다.

법원은 천공이 일정 확률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90조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및 검사 영상 사본 발급

자주 묻는 질문

대장내시경 천공은 흔한 합병증이라는데 배상받을 수 없나요?

천공이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사정은 과실 판단에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술상 무리한 조작이나 천공 발견·처치 지연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다음 날 배가 아파 다른 병원에서 천공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연 천공은 용종 절제 후 시간이 지나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술 당시 기록과 퇴원 시 주의사항 안내 여부, 증상 발생 후 경과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장루를 달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장루 조성과 복원 수술 비용, 그 기간의 일상생활 제약은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루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에는 후유장해로 평가됩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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