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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 · 건강검진

내시경 의료사고, 검사 중 손상과 검사 후 관리를 함께 봅니다

내시경 의료사고는 천공, 출혈, 진정제 관련 사고, 병변 누락이 주된 유형입니다. 위내시경 의료사고와 대장내시경 사고의 쟁점, 확인할 기록, 손해배상 구조를 안내합니다.

핵심 답변

내시경 의료사고는 검사·시술 중 천공이나 출혈 같은 손상, 수면 내시경의 진정제 관련 사고, 검사에서 병변을 놓친 진단 누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공이나 출혈은 주의를 다해도 일정 비율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어서 발생 자체보다 시술 방법과 사후 발견·처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검사 영상과 시술 기록, 검사 후 증상 호소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내시경 의료사고의 유형

내시경은 진단 목적의 검사와 용종절제술·점막하박리술 같은 치료 시술로 나뉩니다. 치료 시술은 진단 검사보다 천공·출혈 위험이 높으므로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 천공: 내시경 삽입이나 용종 절제 과정에서 장벽이 뚫리는 손상
  • 지연 출혈: 용종 절제 후 며칠 뒤 발생하는 출혈
  • 진정 관련 사고: 수면 내시경 중 호흡억제, 저산소증, 심정지
  • 병변 누락: 검사에서 암이나 용종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 흡인성 폐렴 등 검사 후 합병증

천공·출혈 사건에서 보는 지점

천공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장 상태, 유착, 병변 위치처럼 위험을 높이는 사정이 있었는지, 시술자가 무리한 조작을 했는지, 천공을 시술 중 또는 직후에 발견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검사 후 복통, 발열, 복부 팽만을 호소했는데 귀가 조치되었다가 복막염으로 악화되었다면 사후 관찰과 처치 지연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병변 누락과 진단 지연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얼마 뒤 진행된 암이 발견되었다면 이전 검사에서 병변을 놓쳤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때는 당시 내시경 영상이 남아 있는지, 관찰 범위와 장 정결 상태가 적절했는지, 조직검사가 필요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진단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적시에 진단했을 경우의 예후와 실제 예후의 차이가 손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증거 확보에서 놓치기 쉬운 것

내시경 검사는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때 판독지만 받지 말고 저장된 내시경 사진과 영상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수면 내시경이라면 진정제 투약기록과 산소포화도 등 감시 기록, 회복실 관찰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등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전신마취 등 대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천공이 생기면 검진센터 책임인가요?

천공은 주의를 기울여도 일정 비율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시술 과정의 무리한 조작이나 천공 후 발견·처치 지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내시경에서 정상이었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병변이 확인 가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저장된 내시경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감정을 통해 판단해야 하며, 암의 성장 속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시경 사진도 진료기록 사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영상도 기록에 포함되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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