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대응
- 신청인 자격과 구비 서류 재확인
- 발급 요청 항목을 특정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청
-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민원 제기
-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 조정·소송 진행 중 문서제출 요구
거부의 흔한 이유
가족이 신청하면서 환자 동의서나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보완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류가 갖춰졌는데도 '분쟁 중이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발급 지연과 일부 제공
일부 기록만 주거나 발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도 대응 대상입니다. 발급받은 기록에 빠진 항목이 있으면 목록을 정리해 추가 요청하고, 그 과정 자체를 기록해 두십시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무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증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