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
-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 배상책임보험·공제 사고 통지
- 진료기록 원본 보존과 접근 관리
- 관여 의료진 경위서 작성
- 쟁점 진료과의 의학 자문
소송의 핵심: 감정 대응
의료소송의 결론은 진료기록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병원 측도 감정 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당시 판단의 근거와 표준 진료와의 부합 여부가 드러나도록 질문을 구성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면 보완 질의, 사실조회, 문헌 제출로 의학적 논거를 보강합니다.
화해·조정 검토
과실 다툼의 여지가 적거나 소송 장기화의 부담이 크면 소송 중 화해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자 측을 비난하는 태도보다 사실과 의학적 근거에 집중하는 것이 재판부 설득과 분쟁 종결 모두에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