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의료사고의 유형
내시경은 진단 목적의 검사와 용종절제술·점막하박리술 같은 치료 시술로 나뉩니다. 치료 시술은 진단 검사보다 천공·출혈 위험이 높으므로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 천공: 내시경 삽입이나 용종 절제 과정에서 장벽이 뚫리는 손상
- 지연 출혈: 용종 절제 후 며칠 뒤 발생하는 출혈
- 진정 관련 사고: 수면 내시경 중 호흡억제, 저산소증, 심정지
- 병변 누락: 검사에서 암이나 용종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 흡인성 폐렴 등 검사 후 합병증
천공·출혈 사건에서 보는 지점
천공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장 상태, 유착, 병변 위치처럼 위험을 높이는 사정이 있었는지, 시술자가 무리한 조작을 했는지, 천공을 시술 중 또는 직후에 발견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검사 후 복통, 발열, 복부 팽만을 호소했는데 귀가 조치되었다가 복막염으로 악화되었다면 사후 관찰과 처치 지연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병변 누락과 진단 지연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얼마 뒤 진행된 암이 발견되었다면 이전 검사에서 병변을 놓쳤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때는 당시 내시경 영상이 남아 있는지, 관찰 범위와 장 정결 상태가 적절했는지, 조직검사가 필요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진단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적시에 진단했을 경우의 예후와 실제 예후의 차이가 손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증거 확보에서 놓치기 쉬운 것
내시경 검사는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때 판독지만 받지 말고 저장된 내시경 사진과 영상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수면 내시경이라면 진정제 투약기록과 산소포화도 등 감시 기록, 회복실 관찰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1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전신마취 등 대상)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천공이 생기면 검진센터 책임인가요?
천공은 주의를 기울여도 일정 비율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시술 과정의 무리한 조작이나 천공 후 발견·처치 지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내시경에서 정상이었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병변이 확인 가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저장된 내시경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감정을 통해 판단해야 하며, 암의 성장 속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시경 사진도 진료기록 사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영상도 기록에 포함되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