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을 찾는 방법
- 간호기록의 시간대와 의사 경과기록 비교
- 투약기록과 처방 내역 대조
- 마취기록의 활력징후 공백 구간 확인
- 검사 결과 시각과 조치 시각 비교
- 같은 날짜의 여러 사본 버전 비교
전자의무기록의 이력
전자의무기록은 작성자, 작성 시각, 수정 내역이 시스템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력은 기록이 사후에 바뀌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병원이 임의로 제공하지 않으면 증거보전 절차나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적 의미
대법원은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변조한 경우 이를 입증방해로 보아 환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록의 거짓 작성·부당한 수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거짓 작성·추가기재·수정 금지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증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