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장애와 신경손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수술 후 장애가 생기는 대표적인 양상

수술후장애는 주변 신경을 견인하거나 절단해 생기는 마비·감각저하, 인접 장기나 혈관을 손상해 생기는 기능 저하, 수술 중 체위나 압박으로 생기는 말초신경 손상 등으로 나타납니다.

갑상선 수술 후 목소리 변화, 복강경 수술 중 장이나 요관 손상, 척추 수술 후 하지 마비, 장시간 수술 후 팔 저림처럼 수술 종류마다 자주 문제 되는 손상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손상이 문제인지에 따라 비교해야 할 의학 문헌과 감정 진료과가 달라집니다.

과실이 문제 되는 지점

법원은 손상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손상을 피하기 위해 당시 요구되는 조치를 했는지를 봅니다. 아래 사정이 확인되면 과실 판단에 의미가 있습니다.

• 손상된 신경·장기가 수술 시야 안에 있어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었던 위치인지
• 수술기록에 해당 구조물 확인이나 보호 조치에 대한 기재가 있는지
• 수술 직후 마비·통증·소변량 감소 같은 증상이 기록되었는데도 검사가 늦어졌는지
• 손상 사실을 알고도 봉합·감압 같은 조치가 지연되었는지

수술 직후 경과 기록이 중요한 이유

신경 압박이나 출혈로 인한 마비는 발견 시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몇 시간 동안의 간호기록, 의사 보고 시각, 영상검사 오더 시각이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장기손상도 수술 중 바로 발견해 처리한 경우와 며칠 뒤 복막염으로 발견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수술 중 손상이 불가피했더라도 발견과 처치가 늦었다면 그 지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의 확정과 손해 산정

후유장애는 증상이 고정된 뒤 신체감정을 거쳐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됩니다. 증상이 아직 변하는 시기에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악화된 부분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보조기·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기존 질환이나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결과에 기여했다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현실적인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