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결정이 늦었다는 주장
분만 진행이 멈추거나 태아곤란 징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질식분만을 계속 시도하다가 결과가 나빠졌다면 응급 제왕절개 결정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기다리기로 했는지, 결정 후 실제 수술 시작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제왕절개를 권유했으나 산모가 거부한 경우, 그 설명과 거부 사실이 기록에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술 중 손상과 수술 후 합병증
제왕절개 과정에서 방광, 요관, 장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착이 심했거나 응급 상황이었다는 사정은 과실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수술기록지의 소견과 손상 발견 시점, 즉시 봉합 등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수술 후 감염, 혈전색전증, 장폐색 등 합병증은 발생 자체보다 증상을 언제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산후출혈 관리에서 확인할 기록
산후출혈은 자궁이완, 태반 잔류, 산도 열상, 응고장애 등으로 발생합니다. 분만 후 일정 시간 동안 혈압, 맥박, 출혈량, 자궁 수축 상태를 관찰한 기록이 있는지, 이상 소견이 나온 뒤 어떤 순서로 처치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출혈이 계속되는데 수혈 준비나 상급병원 전원이 늦어졌다면 그 지연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 간호기록지의 활력징후 측정 간격과 수치
- 출혈량 기록과 혈색소 검사 결과
- 자궁수축제 투여 시각과 용량
- 수혈 요청·시행 시각
- 자궁동맥 색전술·자궁적출 등 추가 처치 결정 과정
- 전원 요청 시각과 이송 기록
산모 사망 시 유족의 청구
산모가 사망한 경우 산모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배우자·자녀·부모는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검은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사고 직후 판단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 의료분쟁조정법
- 산모 사망 등 중대 사건의 조정 절차 자동개시
자주 묻는 질문
제왕절개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장기 손상에 대해 다툴 수 없나요?
동의서는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했다는 의미일 뿐, 수술 과정의 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이 불가피한 합병증이었는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산후출혈로 자궁을 적출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궁적출 자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치일 수 있습니다. 출혈 관리 과정에 지연이나 부적절한 처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적출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병원 책임이 없나요?
양수색전증은 예측과 예방이 매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발생 자체로 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생 후 소생술과 대처가 적절했는지, 실제 사인이 양수색전증이 맞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