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조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동의 여부 판단 기준

• 조정금액이 항목별 손해에 비추어 적정한지
• 감정 결과의 논리와 근거가 충분한지
• 소송으로 갈 경우 추가로 드는 시간과 비용
• 후유장해가 아직 고정되지 않았는지

불복 후 진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도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므로, 조정 감정 결과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도록 조정 종료 후 지체 없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점

구체적인 통보 기한과 방식은 조정결정서와 중재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