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 비교

• 개시: 조정은 원칙적으로 피신청인 동의 필요(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 장애 등은 자동개시), 소송은 동의 불필요
• 기간: 조정은 감정 60일·조정결정 90일 원칙(각 1회 30일 연장), 소송은 감정 일정에 따라 길어짐
• 효력: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소송은 판결
• 비용: 조정이 상대적으로 적음

어떤 경우에 조정이 적합한가

손해 규모가 크지 않고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며 빠른 해결이 중요한 경우 조정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의 감정 결과는 이후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송이 적합한가

피해가 중대하고 과실·인과관계 다툼이 치열하거나,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