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사고, 진정 중 호흡억제와 감시 소홀의 책임을 따지는 방법

프로포폴 투약사고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프로포폴은 작용이 빠르고 깨어나는 시간이 짧아 수면내시경, 성형수술, 각종 시술의 진정에 널리 쓰입니다. 그러나 용량과 투여 속도,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에 따라 호흡억제와 혈압 저하가 생길 수 있는 약물입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나 다른 진정제와 함께 쓰면 호흡억제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는 대개 진정 도중이나 회복실에서 호흡이 약해졌는데 이를 늦게 발견했을 때 생깁니다.

과실 판단의 세 가지 축

첫째는 투약 전 평가와 용량 결정입니다. 환자의 체중, 나이, 기저질환, 복용 약물을 확인했는지, 투여량과 추가 투여 간격이 적절했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진정 중 감시입니다. 산소포화도와 심박, 혈압, 호흡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는지, 시술자와 별도로 환자를 지켜보는 인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는 이상 발생 후의 대응입니다.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응급약물 투여, 상급병원 전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투약 전 환자 평가와 용량 결정
• 진정 중 산소포화도·호흡 감시와 감시 인력
• 응급 장비 준비와 이상 발생 후 처치
• 회복실 관찰과 귀가 판단

펜타닐·수면유도제·마약성 진통제 투약오류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용량 단위나 제형을 착각하면 적은 차이로도 심각한 호흡억제가 올 수 있습니다. 주사 용량 계산 오류, 패치 중복 부착, 다른 진정제와의 병용이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수면유도제나 진정제를 입원 환자에게 투여한 뒤 낙상이나 호흡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투여 후 관찰 계획과 실제 관찰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과 감정

마취·진정 기록지, 투약 기록, 간호 기록, 활력징후 기록, 감시 장비의 출력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나 법정 요건을 갖춘 가족은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량이 보고되므로, 기록상 투약량과 보고된 사용량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에서는 실제 투여량과 감시 간격, 이상 발견 시각과 처치 시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질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같은 적극손해,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인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배상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 피신청인 동의 없이 자동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