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전 정리할 자료
- 환자별 진료기록과 시술 기록
- 마약류 투약·사용 기록과 취급 보고 내역
- 재고·폐기 기록
- 반복 투약 환자에 대한 진료 판단 근거
- 직원별 업무 분담과 관리 책임자
주요 쟁점
시술 없이 투약만 이루어진 사례, 짧은 간격의 반복 투약, 기록과 실제 사용량의 차이가 수사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단순 기재 오류인지, 의도적인 허위 기재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록을 사후에 맞추는 행위는 별도의 위법 문제가 되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처분과 병원 운영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의료법·마약류 관리 법령에 따른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중에도 마약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이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처방·투약·기록·보고 의무
- 의료법 제66조
- 의료인의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