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 전 단계

행정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오류, 위반의 경위, 감경 사유를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연계된 사건은 수사·재판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 행정심판: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음
• 행정소송: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판단
• 집행정지: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 처분 사유의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된 쟁점

다투는 논거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사유가 있더라도 위반의 경위·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진료 공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