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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사가 사과하면 과실을 인정한 건가요?

짧은 답변

의사가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감 표명이나 위로의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인을 늦게 했다', '용량을 잘못 넣었다'처럼 구체적인 경위를 인정한 발언은 과실 판단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일시·장소·발언자·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사과의 의미 구분

  • 일반적 유감 표명: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결과에 대한 위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합니다'
  • 구체적 경위 인정: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기록하는 방법

대화 직후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발언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동석한 가족이 있으면 각자 기억을 따로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화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녹음 사실을 이용해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이후의 대응

사과와 함께 합의를 제안받더라도 진료기록 검토 없이 서명하지 마십시오. 결국 과실 여부는 기록과 감정으로 판단되므로, 사과 발언은 여러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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