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로 확인할 기록
- 응급실 도착 시각과 중증도 분류
- 검사 시행·결과 확인 시각
- 전문의 호출과 진료 시각
- 전원 결정 시각과 수용 병원 연락 기록
- 이송 출발·도착 시각과 이송 중 처치
책임 판단의 쟁점
뇌졸중,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처럼 치료 시간이 예후를 좌우하는 질환은 진단과 전원의 지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병원 규모와 당직 체계 등 당시 의료 환경도 함께 고려됩니다.
전원 과정에서 환자 상태와 필요한 처치를 받는 병원에 제대로 전달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인과관계
전원이 제때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진료기록감정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