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의료사고 소송 · 시력저하 손해배상

안과 의료사고의 주요 유형

안과 분쟁은 크게 수술 관련 사고와 진단 지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 관련 사고는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후낭파열, 각막 손상, 라식·라섹 후 각막확장증이나 각막혼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진단 지연은 망막박리, 녹내장, 급성 폐쇄각녹내장 등 시간이 시력 예후를 좌우하는 질환을 놓친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원 당시 어떤 증상을 호소했고 어떤 검사를 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과 수술은 수술 전 검사 결과로 수술 가능 여부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각막 두께와 형태, 안압, 망막 상태, 기존 안질환 여부를 확인했는지, 검사 결과상 수술을 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택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지는 수치와 영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때 검사 원자료까지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통증, 충혈, 시력 저하가 급격히 나타나면 안내염 같은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상을 호소한 시점과 의료진이 검사·치료를 시작한 시점 사이의 간격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감염 발생 자체는 무균 조치를 다해도 생길 수 있어 곧바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감염관리 기록과 수술 후 경과 관찰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시력 저하나 실명이 남으면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향후 추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향후치료비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선택적 수술에서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수술 자체의 과실과 별도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시력이 기대보다 덜 나왔는데 의료사고인가요?

수술 결과에는 개인차가 있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사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술 전 검사, 수술 방법, 수술 후 관리 중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망막박리를 늦게 발견했다면 병원 책임인가요?

내원 당시 망막박리를 의심할 증상을 호소했는데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진단 지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증상 기록과 검사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과 의료사고도 의료중재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지만, 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어 사건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