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위가 바뀌었거나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부위오류는 어떤 경우인가요

수술부위오류는 좌측과 우측을 바꾸어 수술한 경우, 척추 분절이나 손가락처럼 인접 부위를 잘못 선택한 경우, 다른 환자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런 사고는 수술 전 부위 표시, 수술실 입실 시 환자 확인, 절개 직전 팀 전체가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의학적 판단의 문제라기보다 확인 절차의 문제이므로, 과실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수술·확대 수술의 쟁점

수술 도중 예상하지 못한 소견이 나와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어 즉시 처치할 필요가 있었다면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장기를 추가로 절제하거나 다른 술식을 시행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대 가능성을 수술 전에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두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수술 전 동의서에 확대 가능성과 그 범위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 수술 중 보호자에게 연락해 설명을 시도했는지
• 확대 수술이 당장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 수술기록에 술식 변경 이유가 적혀 있는지

손해배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수술부위오류로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면, 그 수술로 인한 치료비와 회복 기간의 일실수입, 원래 필요했던 수술의 지연에 따른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부위에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동의 없는 확대 수술은 그 수술이 의학적으로는 적절했더라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 됩니다. 확대 수술로 기능 상실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겼고 설명을 들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사정이 인정되면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 사후 설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고 직후 병원이 착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 자체가 곧 법적 책임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설명 내용을 기록해 두고 진료기록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제시하는 합의안은 향후 치료 필요성과 장애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