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수사 대응 · 프로포폴 불법투약

마약류 처방 수사의 일반적인 흐름

식약처나 보건소 점검에서 위반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나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뒤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직원과 투약 환자를 조사한 다음 의료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약 환자가 다른 마약 사건으로 먼저 수사를 받다가 의료기관이 거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수사가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쟁점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과 기간, 장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가져가려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과 처방 데이터는 선별 압수가 원칙이므로, 선별 과정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합니다.

압수물 목록을 반드시 받아 두고, 진료에 필요한 기록은 사본 제공이나 환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하거나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응대 창구를 정합니다.

간호사, 실장, 상담 직원은 투약 과정과 시술 진행, 결제 방식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직원의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수사기관은 기록보다 진술을 근거로 의심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 직원에게 진술 내용을 지시하거나 맞추게 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조사 절차를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법률 조력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에서는 특정 환자의 투약 일자별로 시술 내용과 투약 이유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된 환자별로 투약일, 시술 내용, 투약량, 진정이 필요했던 의학적 이유, 결제 내역을 표로 정리해 기록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록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추측으로 답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약일마다 실제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 시술 종류에 비추어 적정한 투약량, 투약 후 관찰과 귀가 기록, 반복 투약을 요청한 환자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기록은 의료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시술 기록이 없는 투약, 같은 날 반복 투약, 현금 결제만 있는 투약은 의심을 받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경위를 숨기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설명하는 편이 결과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진료는 계속해도 되나요?

압수수색이 진료를 전면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의무기록과 처방 시스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기록은 사본을 요청하고, 환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는 수사관에게 알리고 진행합니다.

직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병원이 함께 준비해도 되나요?

조사 절차와 권리를 안내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진술 내용을 지시하거나 맞추는 것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록에 근거해 말하면 됩니다.

환자가 다른 사건에서 우리 병원에서 투약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환자의 내원일과 시술 기록, 투약량, 결제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술과 연결된 정상적인 투약이었다면 이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고, 환자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